노인문제와 노인복지시설보호문제

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1)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란 총 인구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로서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뜻한다. UN은 국가의 총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6%가 넘은 사회를 "고령화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라 규정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339만 5000명으로 총인구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20년에는 15.1%를 기록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0년에는 23.1%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둘 것으로 전망됐다.

<표 1-2> 노인인구추이
(단위: 천명,%)

구분
1994
2000
2003
2004
2xxx
2020
2030
총인구
(천명)
44,642
47,008
47,925
48,199
49,594
50,650
50,296
65세이상
(%)
2,542
(5.7)
3,395
(7.2)
3,969
(8.3)
4,171
(8.7)
5,302
(10.7)
7,667
(15.1)
11,604
(23.1)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10)

또한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20년밖에 걸리지 않아 스웨덴,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인데 비해 우리의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대비는 선진국의 정책수립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예상되고 있다.4)














<표1-3> 인구고령화 속도의 국제적 비교


고령인구
비율
국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년수
2002년 65세이상 인구구성비(%)
7%
14%
20%
7%→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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