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를 위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에관한 찬반입장정리

선 경수로 제공’ 요구는 앞의 형식 논리 외에도 실질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다.
1994년 10월 21일자 미?북 제네바 합의 때에도,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경수로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NPT에 가입하고, IAEA의 안전 조치를 완벽하게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었다. 이 조건의 충족 없이는 경수로 제공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IAEA의 안전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를 고집하는 한 6자회담은 공전(空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은 그동안 중단 없이 계속되는 핵개발 의혹을 ‘카드’로 활용하여 일체의 제재를 회피하면서 국제사회, 특히 한국을 공갈하여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 실리를 달성하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해왔다.
위의 사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이 북한의 변덕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큰 문제로 남는다. 북한이라는 정권과 체제 자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이미 결여되었다 보아도 좋으며 미국의 대북 제재가 설령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체재 자체의 변화가 없으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는 중국이 한국과 미국 및 일본의 도움을 얻어 북한의 새 정권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 개방의 길을 택하도록 함으로써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

2. 북한 기근의 원인

북한 기근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여기서는 보다 심도 깊은 탐구 과정이 필요하다. 지방도시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최소 20~30만 명, 최대 250~3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북한기근만큼 알려진 것 같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례는 없다.1) 북한 당국이 1995년부터 공개하고 있는 식량수급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공식 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북한기근을 단순히 식량난으로 취급해왔다는 점이다. 북한기근은 당연히 종래의 식량난의 연장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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