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보고서(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의 도입,중화학 공업과 새마을 운동)

-들어가며 한국의 노동문제와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정희)라고 할 수 있다. 워낙 오랜 기간 집권을 했을 뿐 아니라 자신만의 정치철학을 고집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각 부분에 그가 미친 영향력은 대단했으며, 현재도 진행형 중인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60~70년 있었던 박정희 정권의 경제정책과 현재가 우리가 직면한 산업구조와 그로 인한 노동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에, 이 보고서에서는 박정희가 추진한 경제정책의 방향과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노동 문제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립적인 이론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1. 노동문제에 관한 일반이론 (1) 구조기능론 사회를 상호 관련되고 상호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파악하면서, 각 부분이 전체체계의 작동에 기여하는 가운데 전체체계가 균형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하는 구조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노사관계(노동문제)도 그 기능적 일부로 파악된다. 전체체계로서의 사회는 목표 성취를 위한 수단을 규제하며, 효과적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고, 각 부분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특히 사회가 변화하면서 비롯되는 조건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경우 사회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 해체와 역기능 및 일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문제도 이러한 개념들로 부분적으로는 설명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문제와 실업문제,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소외나 안전 보건상 문제,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서 비롯되는 노동자의 빈곤분제 등이 사회해체나 역기능으로 설명될 수 있다면, 개별 노동자의 기술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나 직장 부적응은 일탈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기능론적 관점은 기존의 사회경제…
그러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