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의와 반국가주의

국가와행정(정용덕 교수님) 국가주의 대 反국가주의 제1세션 발표1 : 국가주의와 행정국가 개괄 발표2 :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발표3 : 테러와 국가의 시민사회 개입 휴식 제2세션 발표4 : 한국의 발전주의와 그 이후-21세기 국가의 역할 모색 토론 <발표1 : 국가주의와 행정국가 개괄> Ⅰ.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적 특징 일반적으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은 국가에 의한 권위적 또는 강제적 해결과 시장에 의한 자율적 해결로 도식화할 수 있다. 물론 순수한 형태로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경우는 역사상 아주 드물었다. 현실은 양극단이 아닌 중간지점에서 좌우로 진동할 뿐이다. 국가주의란 국가에게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한 개입이 다른 어떤 결과보다도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또는 사회심리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국가의 힘이란 지배엘리트의 응집성과 국가행정기구의 관료화 정도를 말하며, 국가의 능력이란 그러한 힘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국가주의 논쟁의 핵심은 국가의 개입이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유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물론 국가주의 논쟁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 2장과 3장의 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국가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국가주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의 힘과 능력에 대한 신뢰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과거의 성공만큼 현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과 시민사회 내부의 신뢰 정도가 국가주의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데, 상호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
국가주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의 힘과 능력에 대한 신뢰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과거의 성공만큼 현… Ⅱ. 행정국가 : 현대국가의 국가주의 모습 1. 양적인 접근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