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법적체계와 문제점

공기업의 법적 체계와 문제점 1.공기업의 법적 체계 정부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개별적인 공기업에 적용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 혹은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 공기업의 민영화,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률 기업예산 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설립법 지방공기업법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기업예산회계법 -정부기업인 정부부처형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기업회계제도 실시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3년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체계, 잉여금처분,주주권행사 방법을 통일 <정부> 전액출자 50%이상 출자 <공사형태> <주식회사형> 특별법에 의거한 설치 공공성 + 기업성 상법 >특별법 에 의거 공공성 <기업성 2.법적 체계에 따른 공기업의 분류 3) 지방공기업법 -1969년 재정 후 두 차례 개정 지방자치단체가 50% 미만 출자 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법인 민관공동 출자기업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 법인이며 주식분할 금지 지방공단 지방직영기업과 달리 법인으로 설립됨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나머지 민간출자 기업성과 독립성이 강함 비공무원 신분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특별회계로 운영 공무원 신분 지방직영기업 경기지방공사 http://www.klc.or.kr 3.공기업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 제 점 조직관리- 관료주의적 폐단 인사관리- 실적중심 인사 실패 재무관리- 자본조달, 자본구조 미비 개 선 방 향 공기업 조직 계층을 대폭 축소 실적중심, 경영책임제 강화 공기업의 사기업화, 민영화 추진 운영 능률 향상을 위한 법적 개선 공기업 민영화 -경제적 자유의 증진과 능률의 제고 -재정수입의 확보를 통한 정부지출 삭감시킬 수 있음 정부투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 1.분류의 필요성 오늘날 간접투자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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