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성공요건과 찬반논쟁

민영화의 성공요건과 찬반논쟁
목 차
I. 서 언
민영화의 성공 여건
시장지향적 체제의 확립
규제 완화
분권화된 체계의 확립
제도적 틀의 형성
정치적 제약 조건의 극복
집행과정의 적실성 확보
민영화 논쟁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민영화에 대한 반대론
IV. 결 론
I.서 언
60~70년대:정부 주도형의 개발전략 채택
70년대 후반~현재: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으로 인해 민영화,자유화가 촉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민영화의 필요성 확대

1)우리나라의 민영화

1970년 전후, 그리고 1980년대에 걸쳐 대대적인 민영화 실시
1988년 한국증권거래소 민영화
1993년 58개 공기업을 민간에 넘기려는 획기적 발표 but 전면보류
최종적으로 1998년 국민 정부 때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I.서 언
II. 민영화의 성공여건
민영화의 기본 이유 : 경쟁적 기반을 창출함으로써 비용절감을 유도->종국적으로 국민이 받고 있는 재화와 용역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II. 민…(생략)

1. 시장지향적 체제의 확립

1)산업의 진입 및 퇴거(entry and exit)의 자유를 확립

2)시장지향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개입을 촉진

3)법령정비

2. 규제 완화

3. 분권화된 체계의 확립

4. 제도적 틀의 형성

5. 정치적 제약조건의 극복

6. 집행과정의 적실성(relevance)확보

1) 공기업->고용안정->경영자와 종업원의 효율성 저하

2) 정보의 비대칭성을 치유하기 위해 ‘주인=대리인’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