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와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WTO와 한국 WTO *위치 : 스위스 제네바(Geneva, Switzerland) *설립일 : 1995년 1월 1일 *설립계기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86 - 1994) *회원국 : 148개국(2004년 10월 13일 현재) *예산 : 1억 6천 2백만 스위스 프랑 (2004) *사무국 직원 : 600명 *수장 : Supachai Panitchpakdi사무총장(director ?general) 태국 WTO설립 배경과 의미 *GATT의 실효성 약화 및 문제점 노출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구축 위해 출범 *목적-세계 교역 증진 WTO 구성 1.각료회의-최고 의사 결정 기관 2.일반 이사회 3.서로 다른 무역 분야를 감독하는 이사회 4.특정 분야를 다루는 세부적인 조직 *사무국 WTO의 기능 *다자간 복수간 무역 협정의 관리 및 이행 *다자간 무역 협상의 주도 *회원국간 무역 분쟁의 해결 *각 회원국의 무역 정책의 감시 *각 국의 무역정책 검토기술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한 개도국 무역 정책 지원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조 WTO규범의 주요 원칙 *차별 없는 무역 보장-최혜국&내국민 대우 *예측 가능&안정적인 시장 접근의 보장 *공정 경쟁 촉진 *경제 개발과 개혁 장려 WTO와 GATT의 차이점 *영구적,법적 기반 튼튼/임시적,잠정적 존재 *회원국/체약국단 *상품,서비스,지적 재산권/상품교역 *분쟁해결체제-WTO는 과거의 GATT 체제에 비해 신속&자동적, 그 판정 채택은 저지될 수 없음 WTO과제와 한국 경제 정책 *과제-신뢰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다자간 교역 기구로 정착시키는 것 *한국정책-WTO강화에 대외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국익 도모. UR협상 결과에 대한 적극적 참여. 무역 관련 제도와 WTO규범과의 일치노력.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부정 *긍정-사회 후생의 증가 교역의 확대와 수출 증대 선진국과 동등한 협상력 확보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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