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핵심적 과제

공기업의 핵심적 과제 Ⅰ. 공기업의 개념과 경영상의 근본 문제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중 기업적?경영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반행정과는 다른 성격이 인정되어 특별한 조직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또한 이들 공기업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민간기업이 맡을 수 없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합리적 경영’과 ‘기업성’이 요구 된다. 즉 공기업 경영상의 근본문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케 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공기업의 목표 Mazzolini는 공기업의 목표로서 이윤목표와 도구목표가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윤목표는 기업성과 도구목표는 공공성과 동일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1) 이윤목표 이윤목표란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없을 때, 공기업은 자율성을 누리게 되며 다른기업의 경우와 같이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도구목표 정부가 공기업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할 경우 공기업은 사회, 경제, 정책적으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기업의 도구목표라고 한다. (3) 두 목표의 상대적 비중 이윤목표와 도구목표 어느 하나만을 지닌 공기업은 없다. 즉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목표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양자 중 어느 것이 많고 적은가 하는 상대적 비중의 문제인 것이며 이는 각 나라의 전통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통제의 경향이 강한 국가에서는 공기업의 도구적 목표가 중시될 것이며, 한 나라안에서도 보수정당이 집권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중시할 경우 이윤목표가 중시 될 수도 있다. Ⅲ. 공기업의 기본 관리원칙 (1) 공공용역 원칙 이것은 공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실체적 기초로서 공공적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기업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규제 원칙 이는 공기업의 통제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공기업의 활동이…
이는 공기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