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 기본권의 양면성

기본권의 양면성 Ⅰ. 서론 기본권이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기본권이 내용이 무엇이며 기본권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것 인가에 대한 대답은 헌법관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이러한 기본권의 내용과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기본권이 또 다른 질서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은 기본권이 가지는 양면성 때문이다. 즉 기본권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질서적 요소를 뜻하기 때문에 그 헌법질서로서의 힘 때문에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일단 이 질서 속으로 끌어들이지만, 그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사회국가적 헌법질서는 그러나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그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행사 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기본권은 결국 인간생활의 바탕이 되는 사행활 영역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생활간섭을 배제하고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 내에서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정치적 일원체의 정신적?문화적?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함께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인 동시에 그것은 또한 동화적 통합의 생활형식인 헌법질서의 기본이 되는 객관적 질서라고 할 것 이다. 따라서 기본권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일원체의 개관적 질서로서의 성격을 다 함께 가지고 이 두가지 성격이 서로 기능적으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본권 주체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기본권의 이와 같은 양면성 때문이다. Ⅲ.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적 한계 기본권이 가지는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 특히 부정적인 권능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국민의 생활영역을 침해하…
기본권이 가지는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 특히 부정적인 권… Ⅳ.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