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현대행정국가

현대행정국가 1. 행정국가의 형성 ⑴ 개 념 입법?사법에 비하여 행정이 우월한 국가(행정권이 강화된 국가) ⑵ 이론적 전개 ① 19세기 입법국가와 상대되는 개념 ② 구라파의 경우 그 기원을 산업혁명(1765) 이후로 본다. ③ 행정의 적극적 계기가 된 사건을 세계경제대공항(1929)으로 본다. ④ 신생국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⑶ 발달배경 ① 19세기 근대 입법국가(～1920년) ㉠ A. Smith(?국부론?의 저자) ㉡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이다(탈규제화, 작은 정부). ㉢ 자유방임사상 ㉣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봄. ? Say’s Law(세이의 법칙) ㉤ 소극적 기능 ? 치안, 외교, 질서, 국방, 조세징수만이 정부기능 ㉥ 소극국가, 자유방임국가, 야경국가, 싸구려 정부 ? 국가를 필요악으로 간주, 국가와 사회의 이원화 ㉦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를 중시(기독교윤리사상 비유) ㉧ 경제대공황 발생 ? 시장실패 발생 ② 20세기 행정국가(1930～1970년) ㉠ Keynes(?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 일반이론?의 저자) ㉡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다(규제강화, 거대정부 지향). ㉢ 수정 자본주의[혼합경제, 주류(主流) 경제학] ? 기획?계획경제 중시 ㉣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본다(유효수요의 창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불경기 극복). ㉤ 적극적 기능 강조 ㉥ 적극국가, 복지국가, 경제국가, 거대정부 ㉦ F. Roosebelt 대통령 당선(New Deal 정책 사용) ? TVA사업(CBS, 즉 자본예산을 도입) ㉧ 정부실패 초래 (4) 주요내용 ① 경제대공항(1929. 10. 24) ㉠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현상 ㉡ 자본가：재고상품, 공장의 도산 ㉢ 노동자：실업자, 구매능력이 없다. ㉣ 유효수요를 창출하고자 TVA사업 실시 ㉤ 공채나 차관도입과 같은 자본예산 편성(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 ② 시장실패 ㉠ 개념：시장이 자율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