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개혁

제1장 행정책임 1. 개 념 ⑴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민ㆍ고객에게 성실하게 책임지는 공복의식 ⑵ 행정책임은 그 자체가 결과이다. ⑶ 남용된 재량행위시 발생 ⑷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2. 기 준 ⑴ 명문상의 규정 법률(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⑵ 비명문상의 규정 직업윤리, 공익, 행정이념, 수익자의 요구 S 정치이념은 행정책임의 기준이 아니다. 3. 유 형 ⑴ 윤리적(도의적) 책임 공식적인 역할?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⑵ 법적 책임 가장 외재적이고 타율적인 책임이다(통상 ‘책임’을 의미). ⑶ 재량적 책임 ①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②행정권 강화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다. ③외부통제가 유명무실화 되어감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⑷ 정치적 책임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였느냐의 고도의 가치적 차원을 의미(??고급옷 로비사건, 성수대교 붕괴사건) 제2장 행정통제 1. 개 념 행정책임이 확보되지 못했을 때 외부기관이나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가하는 단계 2. 원 칙 ⑴ 목적성의 원칙 ⑵ 적시성의 원칙 ⑶ 비교성의 원칙 ⑷ 예외성의 원칙 ⑸ 계속성의 원칙 3. 행정통제의 방향 ⑴ 양 ? 질 ⑵ 사후적 ? 사전적 ⑶ 임시성 ? 계속성 ⑷ 소극적 ? 적극적 ⑸ 외부통제 ? 내부통제 ① 행정재량권 확대로 내부통제의 필요성 증가 ② Finer(외부통제 주장), Friedrich(내부통제 주장) ③ 비제도적 통제(내부통제)：직업윤리(행정윤리) 4. 행정통제의 유형 ⑴ 외부통제(민주통제, 타율통제) ① 국민에 의한 통제(민중, 시민) ㉠ 가장 전형적인 통제기준：선거(간접참여), 투표(직접참여) ㉡ 여론, 언론, 공청회, 시민참여(NGO), 정당(여당은 공식적?제도적 통제로 보는 것이 타당) 시민참여(NGO) 1. 개 념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시 결정권이 없는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2. 특 성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