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이념

행정이념 1. 개 념 ⑴ 행정이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규범 또는 행정의 지도정신 의미 ⑵ 행정책임의 기준 ⑶ 시대?환경과 상호관련성(유동성) 2. 필요성 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지침을 제시(조타수 역할) ⑵ 행정의 존립근거 제시 ⑶ 행정책임의 기준 제시 ⑷ 행정성과의 판단기준 제시(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판단기준) ⑸ 조직구성원의 응집성 확보 3. 주요 이념 ⑴ 합법성 ① 법에 의한 행정 의미(행정의 재량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② 19세기 입법국가에서 중시 ③ 행정의 신축성?적응성 확보 곤란 ④ 법적 순응성이나 민주성 확보에 용이 ⑤ 민주성과의 조화관계 ⑵ 능률성 ① 개념 ㉠ 최소의 투입?비용을 통해서 최대의 산출을 얻는 경제적 합리성 ㉡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의미(수단적 개념) ㉢ 양적 분석(계량화?통계화 가능, 화폐가치로 표시 가능) ② 종류 ㉠ 기계적 능률성 ⓐ 1920년대 과학적 관리론에서 강조 ⓑ 인간을 하나의 기계적 부품으로 간주(경제적?합리적 인간, X이론) ⓒ Simon은 ‘대차대조표상의 능률성’으로 봄. ㉡ 사회적 능률성 ⓐ 1930년대 인간관계론에서 강조 ⓑ 인간의 가치?질적인 요인 중시(사회적 인간) ⓒ 장기적 수단성, 목적적 능률성 ⑶ 민주성 ① 개념 ㉠ 행정이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이념(대외적 민주성) ㉡ 행정조직 내에서의 민주적인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의미(대내적 민주성)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행정체제는 차이점이 존재 ② 민주성 확보방안(행정통제편 참조) ㉠ 대외적 민주성 ⓐ 외부통제 강화(입법?사법?국민?Ombudsman제도) ⓑ 국민에 대한 책임성?반응성?대응성 강조(수요자 중심) ⓒ 공개행정 실시(투입?공청회활동 강화, 입법예고제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고려) ⓓ 절차의 간소화 ㉡ 대내적 민주성 ⓐ 수평적?분권적?참여적 조직관리(MBO) ⓑ 원활한 의사소통(하의상달) ⓒ 제안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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