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의 개념

행정의 개념 행정의 개념 고대의 행정 ? 유럽의 행정(행정법학적 개념) ? 미국의 행정(행정학적 개념) ? 한국의 행정 ? 광의의 행정(공?사행정 일원론) ? 협의의 행정(공?사행정 이원론) ? 현대 행정 1. 행정학적 개념 ⑴ 1887년 W. Wilson 대통령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시작 ? 행정학의 기원(‘미국’에서 시작) ⑵ 행정관리설 ? 통치기능설 ? 행정행태론 ? 발전행정론 ? 신행정학 2. 한국의 행정 ⑴ 조선시대의 행정과 유사한 학문 ? 실학 ⑵ 조선시대 행정사를 연구한 사람 ? 정약용(다산) ⑶ 현대 한국행정에 영향을 미친 국가 ? 미국(비교행정의 영향, Riggs) ⑷ 1956년 한국 행정학회 설립 3. 고대의 행정(J. Lepawsky) ⑴ 행정의 기원을 고대(이집트, 중국시대)까지 소급한 최초의 학자 ⑵ ?공공행정학?의 저자 ⑶ 행정이란 철학이나 신학보다 더 우선한다고 주장 4.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⑴ 발달배경 ① 18세기 근대 자유주의 사상과 관련 ㉠ Locke의 2권분립：입법권?집행권 ㉡ Montesquieu의 3권분립：입법권?사법권?행정권 (2) 학 설 ① 3권분립 공제설 ㉠ 행정을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활동으로 간주 ㉡ 소극설, 공제설 ㉢ Jellinek, Hatschek ㉣ 행정 하나만으로 국가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비판 ㉤ 명확한 3권분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비판 ② 국가목적 실현설 ㉠ 행정을 국가목적인 공익을 적극적?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 간주 ㉡ 적극설 ㉢ Mayer, Myer ③ 법함수설 ㉠행정이란 법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정책결정을 단지 집행하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 부정설 ㉢ 비엔나학파가 강조(Kelsen, Merkel) ④ 기관양태설(결과실현설, 긍정설) ㉠ 국가목적 실현설에 불만을 느끼고 행정의 적극적 개념을 강조하면서 행정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 국가목적을 실현하려는 능동적인 작용으로 간주 ㉡ Fleiner ⑤ 행정과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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