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기관에 있어서 책임집행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行政機關에 있어서 責任執行機關(Executive Agency)의 設置, 運營에 관한 硏究
[ 目 次 ]

제 1 절 정부혁신에 관한 이론적 기초

제 2 절 책임집행기관의 개념 및 도입배경

제 3 절 책임집행기관의 특성

제 4 절 책임집행기관의 필요성(찬성론자의 입장)

제 5 절 개선 방안

제 1 절 政府革新에 관한 理論的 基礎
세계화나 개방화 시대에 국가간 경쟁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의 국제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사회전체의 맥락을 재구성하는 역할로 한정하고 있으며, 미시적 부문은 민간부분의 창의적 활동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부개입활동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부역할의 기능적 변화를 시사하고 있는데, 즉 종전의 직접개입…(생략)

1) 槪念

(1) 정부부처의 집행기능을 정책기능과 분리하여 기관장에게 자율적인 운영권한을 허용하는 동시에 명확한 성과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책임경영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기법이다.

(2) 정부는 노젓기(rowing)보다는 방향잡기(steering)로 전환하는 것이다.

(3) 인사상이나 예산상의 권한은 최대한 주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묻겠다는 개념이다.

2) 導入背景

(1) 1983년 새로 수상의 능률고문에 취임한 IBBS 卿은 그동안 정부내에 관리측면의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IBBS 卿과 능률팀은 1986년 부터 1987년 까지 장,차관 및 공무원 150명과 면담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1988년 2월에 ?정부의 관리능력 향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2) NEXT-STEPS프로그램은 정부가 활용가능한 자원의 범위내에서 정부의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납세자, 고객,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중앙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집행적 성격의 기능을 정책수립기능으로 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책임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는 것이다.

(3) 1988년 2월 사업단 대상기관의 첫번째로 정부간행물 센터, 여권사무소 등 12개 기관이 공표되었다.

(4) 1988년 8월 차량검사소가 최초의 사업단으로 창설되었다.

(5) 특정집행기능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사업단 조직으로 재편하는 과정에는 각 부처 및 재무부가 관여하며 기본적인 정책관련 사항은 내각 사무처의 NEXT-STEPS Project Team에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