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공직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 공직구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1. 공직의 분류

classification of public position. 인사행정의 편의와 능률을 위한 공무원의 분류. 즉, 공직을 분류함에 있어서 사람(공무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구분과 직무(일)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의 분류 방법에는 계급제에 의한 것과 직위분류제에 의한 것이 있다.
여기서 계급제(rank classification)란 공무원을 개개인이 가진 자격, 능력, 신분 등의 우열에 따라 계급을 만들어 분류하는 방식이고, 직위분류제(position classfication)이란 각 직위에 부여된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에 따라 공직을 종적,횡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2. 한국 정부의 공직구조의 변천

한국 정부의 공직구조는 계급제의 역사적 전통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 된 절충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1) 한국정부는 정부 수립과 함께 미군정시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던 직위분류 구 조를 폐지하고 계급제를 공식적 공직구조로 채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8월 법률 제 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을 일반직과 별 정직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을 다시 수직적으로 1급에서 5급까지 5대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무계와 기술계로 구분하였다. 그 후 3급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여섯 계급으로 계급수를 늘리고 다시 4급을 갑류와 을류로 구분하여 계급수를 일곱 개로 하였다.

(2) 1950년 말에 4급 갑과 을류를 폐지하고 다시 6개의 계급으로 하였다. 이 때 각 계급에는 직위분류제의 요소인 직종의 구분이 있었다. 1급에는 21종 2급에는 26종 3급에 갑류에는 34종 3급 을류에는 33종 4급에는 20종 5급에는 14종의 직 종이 있었으며 지방공무원의 1급부터 4급으로 구분하고 1급에는 3종 2급에는 3 종 3급에 3종 4급에 5종의 직종을 두었다. 이런한 직종의 구분은 직위분류제에 서 말하는 직급과 달랐으면 직종에 붙은 직명도 실질적으로 직무와의 관계를 엄격하게 나타낸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에게 주어진 계급에 따라 어떤 직위에도 이동할 수 있었으며 승진의 계통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단지 사무계와 기술계간의 전직에는 전형이라는 형식적 시험을 거치게 하였 다.

(3) 이러한 계급의 구분은 1961년 4월 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의해 일반직 공무 원의 수직적 계급 구분이 l6계급에서 9계급으로 분화되었다. 즉 1급을 제외한 모든 계급을 갑류와 을류로 나누었다. 이러한 계급의 구분은 종래의 계급제를 지양하고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려고 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여전히 수 평적 이동이나 승진계통의 무제약 등으로 계급제가 그대로 존속하였다.

(4) 1961년 5.16군사정권은 직위분류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였 다. 1963년 4월에 국가공무원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직위분류제 실시의 원칙 이 제시되고 1963년 11월에는 이에 의거하여 직위분류제 실시의 원칙이 제시 되고 1963년 전면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동년에 제정된 직위분류법과 함께 일반직에 속하는 직위는 직위분류제 이외의 방법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67년부터 직위분류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여 그 실시를 보지 못한 채 법 제정 10년 만인 1973년 직위분류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1973년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직을 직위분류제 이외의 방법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삭제되었 다.

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