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통제와 개혁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행정개혁과 기관형성...

통제와 개혁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제1절 행정책임

1. 의 미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공직윤리?법 의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필요성

1) 행정의 전문화?복잡화?재량권의 확대

2) 위임입법의 증대

3)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추진

4) 국민통제의 취약성

3. 행정책임에 대한 논쟁

1) H. Finer - 입법?사법?정당 등의 외부적 통제

2) C.J. Friedrich - 관료들의 내부적?자율적?도덕적 책임을 강조

제2절 행정통제(행정책임성의 보장방안)
1. 개 념
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적?사후적 제어장치로서 행정조직의 하부구조나 참여자들이 조직 목표나 규범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재와 보상 등의 활동
2. 필요성
1) 행정의 재량권과 전문성의 확대
2) 시민적 정치의식의 결여와 정치?행정문화의 낙후성

3) 행정권의 남용가능성이 커짐

4) 예산규모의 증대와 행정성과에 대한 평가

3. …(생략)

① 민중통제 - 선거제도.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이상은 비공식적?비제도적통 제)나 정당(제도적?공식적 통제)

② 입법통제 - 공공정책결정, 예산심의, 국정의 질의와 질문, 조사와 감사, 임명동 의?탄핵소추, 근대적 통제에서 가장 중시

③ 사법통제 - 행정소송과 행정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조사, 소극적 사 후 구제의 성격

④ 옴브즈만제도 - ㉠ 1809년 스워덴 비롯 스칸디나비아제국들

① 내부적 공식적 통제

② 내부적 비공식적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