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

제1장 집권?분권과 현대적 경향 1.집권과 분권 상대적인 개념 집 권 분 권 ①소규모, 신설?영세조직(Hamilton 사상) ②국가 위기의식이 존재 ③카리스마적 지도자 필요시 ④전문화 필요시 ⑤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⑥사회복지 재정의 확대(규제강화, 거대정부) ①대규모,오래되고안정된조직(Jefferson 사상) ②불확실한 상황시 ③권한위임을 통한 관리자 양성 필요시 ④신속한 사무처리 필요시 ⑤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⑥작은 정부 구현 2. 신중앙집권화 ⑴ 의 의 ①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지방자치의 부정이 아니라 수평적?대등적 지식?기술의 협력관계를 의미 ⑵촉진요인 ①행정권의 강화 ②낮은 재정자립도 ③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④국제적 긴장의 고조 및 불안정성 ⑶Home Rule 운동(미국) ①주정부로부터 도시정부의 해방운동을 의미 ②자치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3. 광역행정 ⑴개 념 인접한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공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주성?능률성을 조화시키는 행정 ⑵필요성 ①산업화?도시화의 영향 ②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③경제권?생활권의 확대 ④균등한 지역개발의 필요성 ⑤서비스 질을 향상 ⑥능률성 추구(지방자치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⑶방 식 ①연합：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고유 법인격을 가지고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방식 ②합병：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폐합하는 현상(시?군 합병)으로, 가장 강력한 방식 ③행정협의회：법인격이 없으며, 대도시권에서 발달 ④조합：법인격이 있다(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⑤특별구역의 설치：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구 ⑥특별행정기관의 설치：공기업을 관리하고자 설치 ⑦편입：주위도시를 흡수하는 방식(우리나라에도 있음) 제2장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지방행정의 이론적 기초 ⑴개 념 자치행정, 일선행정, 생활행정, 종합행정 ⑵한국의 지방행정 ①구조 ㉠상급자치단체(이중제)：특별시?광역시?도 ㉡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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