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에 대한 모든 것

제1장 집권?분권과 현대적 경향

1.집권과 분권

상대적인 개념
집 권
분 권

①소규모, 신설?영세조직(Hamilton 사상)

②국가 위기의식이 존재

③카리스마적 지도자 필요시

④전문화 필요시

⑤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⑥사회복지 재정의 확대(규제강화, 거대정부)

①대규모,오래되고안정된조직(Jefferson 사상)

②불확실한 상황시

③권한위임을 통한 관리자 양성 필요시

④신속한 사무처리 필요시

⑤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⑥작은 정부 구현

2. 신중앙집권화

⑴ 의 의

①주민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지방자치의 부정이 아니라 수평적?대등적 지식?기술의 협력관계를 의미

⑵촉진요인

①행정권의 강화

②낮은 재정자립도

③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④국제적 긴장의 고조 및 불안정성

⑶Home Rule 운동(미국)

①주정부로부터 도시정부의 해방운동을 의미

②자치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3. 광역행정

⑴…(생략)

①산업화?도시화의 영향

②교통?통신?과학기술의 발달

③경제권?생활권의 확대

④균등한 지역개발의 필요성

⑤서비스 질을 향상

⑥능률성 추구(지방자치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①연합：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고유 법인격을 가지고 공동사무를 처리하는 방식

②합병：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폐합하는 현상(시?군 합병)으로, 가장 강력한 방식

③행정협의회：법인격이 없으며, 대도시권에서 발달

④조합：법인격이 있다(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⑤특별구역의 설치：교육청, 교육위원회, 교육구

⑥특별행정기관의 설치：공기업을 관리하고자 설치

⑦편입：주위도시를 흡수하는 방식(우리나라에도 있음)

①구조

②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만 25세 이상, 임기는 4년(3회로 제한)

③자치단체장의 권한：규칙 제정권(주민의 권리?의무를 변경시킬 수 없다)

④지방의회의 권한：조례 제정권

⑤출장소와 일선기관

①자치권：조직권, 행정권, 입법권, 재정권

②주민

③구역(토지)

①자연적?지리적 조건

②통솔범위 고려

③업무의 종류?성질

④행정상의 편의

⑤정치적인 고려

⑥재정자립도 고려

①독재정치의 방파제 역할

②주민참여 용이

③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

④중앙정부의 혼란 방지

①Bryce：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실험의 장이고, 교육훈련의 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다.

②Tocqueville：초등학교에 대한 향학열과 같다.

③Langrod：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부정한 학자

①낮은 재정자립도

②역사적 기반의 일천(짧다)

③중앙당의 개입

④지방 토호세력의 발호

⑤지역 이기주의 초래(NIMBY현상이나 NIMTOO현상은 핵시설이나 혐오시설 설치반대, PIMFY현상은 시청유치나 월드컵유치)

①영?미법계에서 발달

②정치적 의미(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