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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레포트 > 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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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목차/본문

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1. 개 념

⑴ H. D. Lasswell
① 1951년 ?정책지향?논문 발표(정책학의 기원)
② 정책의 의의
㉠ 미래사회 변동을 기조(근거)로 하는 가치와 행동의 결합체
㉡ 범학문성(종합 학문성)
㉢ 인본주의 중시
③ 정책은 정부조직은 물론 민간조직에도 있다고 봄.
④ 동양사상인 공자의 교훈에서 얻었다고 주장
⑵ Y. Dror
① 최적모형 연구(Lasswell과 함께)
② 정책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학자
③ 행태과학과 관리과학 간의 경계성을 타파하고 협동학문을 강조
④ 정책은 공공분야에만 있다고 주장
⑶ W. Dunn(정책문제의 특성)
① 가치성
② 미래지향성(규범성)
③ 복잡성
④ 상호의존성
⑤ 인공성
⑥ 주관성

2. 용어정의 및 성격

⑴ 정책이란 결과로서 산출과 관련된다.
⑵ 정책결정은 동적이고 과정지향적으로서 전환에 해당한다.
⑶ 정책은 기획에 비하여 일관성이 낮다(수정이 빈번하므로).
⑷ 정책은 기획에 비하여 집행력이 우수하다.
⑸ 정책은 법률에 비하여 추상적이다(가치가 포함되므로).
⑹ 정책은 법률에 비하여 집행력이 낮다.
⑺ 법률도 정책의 일종이다.
⑻ 정책 임펙트(impact, 영향력)란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⑼ 제3종 오류란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인식하여 나타나는 오류를 의미한다.
⑽ 정책의 구성요소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환경이 있다.

3. 정책의 유형

⑴ 학 자
① Almond와 Powell의 분류: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② Lowi의 분류: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⑵ 유 형
① 추출정책
㉠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국내?외에서 동원해 가는 정책
㉡ 세금, 인력계획
㉢ ‘동원정책’이라 함.
② 분배정책
㉠ 정부가 일정한 세금을 징수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 도로, 비행장, 항만, 공원, 보조금 지급)
㉡ 18세기 말 미국 토지정책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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