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정책학의 이론적 기초 1. 개 념 ⑴ H. D. Lasswell ① 1951년 ?정책지향?논문 발표(정책학의 기원) ② 정책의 의의 ㉠ 미래사회 변동을 기조(근거)로 하는 가치와 행동의 결합체 ㉡ 범학문성(종합 학문성) ㉢ 인본주의 중시 ③ 정책은 정부조직은 물론 민간조직에도 있다고 봄. ④ 동양사상인 공자의 교훈에서 얻었다고 주장 ⑵ Y. Dror ① 최적모형 연구(Lasswell과 함께) ② 정책학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학자 ③ 행태과학과 관리과학 간의 경계성을 타파하고 협동학문을 강조 ④ 정책은 공공분야에만 있다고 주장 ⑶ W. Dunn(정책문제의 특성) ① 가치성 ② 미래지향성(규범성) ③ 복잡성 ④ 상호의존성 ⑤ 인공성 ⑥ 주관성 2. 용어정의 및 성격 ⑴ 정책이란 결과로서 산출과 관련된다. ⑵ 정책결정은 동적이고 과정지향적으로서 전환에 해당한다. ⑶ 정책은 기획에 비하여 일관성이 낮다(수정이 빈번하므로). ⑷ 정책은 기획에 비하여 집행력이 우수하다. ⑸ 정책은 법률에 비하여 추상적이다(가치가 포함되므로). ⑹ 정책은 법률에 비하여 집행력이 낮다. ⑺ 법률도 정책의 일종이다. ⑻ 정책 임펙트(impact, 영향력)란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⑼ 제3종 오류란 근본적으로 문제를 잘못 인식하여 나타나는 오류를 의미한다. ⑽ 정책의 구성요소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 정책환경이 있다. 3. 정책의 유형 ⑴ 학 자 ① Almond와 Powell의 분류：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 상징정책 ② Lowi의 분류：규제정책,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⑵ 유 형 ① 추출정책 ㉠ 정부가 인적?물적 자원을 국내?외에서 동원해 가는 정책 ㉡ 세금, 인력계획 ㉢ ‘동원정책’이라 함. ② 분배정책 ㉠ 정부가 일정한 세금을 징수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 도로, 비행장, 항만, 공원, 보조금 지급) ㉡ 18세기 말 미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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