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정론

정책과정론 Anderson의 정책과정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종결 및 환류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공식의제 채택 ─────┬────────────── ─┬───── └ 비제도적 의제(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기관의제) ①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②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갈등이 높다. ③ 제도적 의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의제이다. ④ 무의사 정책결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⑶ 주도집단 ① 외부주도형：고객이나 환경이 어떤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형, 다원주의 국가, 강요적 의제 ② 내부주도형：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에게 PR하는 형(동원형) ③ 내부접근형：환경에 알리지 않고 채택(음모형) ④ 잠재적 이익집단이론：힘 있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득을 염두해 두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⑷ 영향을 미치는 변수 ① 정책결정자의 가치관?선호도 ② 국민적 관심?지지 ③ 시기성, 위기성 ④ 선례의 유무 ⑤ 역사적?전통적 요인 S 집단토의기법의 향상과는 관련없다(정책결정단계이므로). 2. 정책결정(형성) ⑴ 개 념 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탐색?선택하는 단계 ② 이해관계자들간에 갈등이 나타나는 정치적 과정으로서 동적 과정이다. ③ 정책이 결정이라면 정책결정은 과정(엄밀히 말하면 차이점 존재, 유사한 개념으로 봄) ④ 1930년대 통치기능설 이후 강조(정치?행정 일원론) ⑵ 특 성 가치성, 규범성(미래지향적), 동태성, 정치성, 갈등성 ⑶ 의사결정과 정책결정 ① 비교 의사결정 정책결정 ㉠ 개인?민간조직 ㉡ 사익 추구 ㉢ 양적인 분석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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