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이론

정책결정이론 1. 이론적 기초 ⑴ 결과?산출지향적 모형 행정학에서 강조, 합리?점증?만족?혼합?최적모형 ⑵ 과정지향적 모형 정치학에서 강조, Elite제도, 체제?집단모형 2. 종 류 ⑴ 합리?점증모형의 비교 합리모형 점증모형 ①인간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간주함(총체주의, 포괄적 분석, 완전한 합리성, 최선의 대안). ②목표?가치를 미리 설정하여 고정함(목적과 수단의 구분, 가치와 사실의 구분, 수단이 목적을 지향, 연역법, 미시적, 폐쇄론, 확실성). ③과학적 관리기법(OR, SA, B/C, E/C)중시(양적 분석 중시, 능률성, 경제적 합리성 중시, 계량화?통계화 기법 강조) ④PPBS, ZBB(총체주의적 결정, 제1의 모형) ①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함(현실적, 지식?정보의 불완전, 부분주의, 비포괄적). ②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점차 개선?향상시키는 모형(보수주의적) ③경험, 선례를 중시(목적과 수단의 미구분, 귀납법) ④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 ?이해관계자간의 투쟁, 갈등, 타협, 동의 중시 ＝정치적 합리성 중시, 정치적 실현가능성 중시 ＝목적이 수단을 지향(조절된 이익) ⑤ Lindblom, Wildavsky ⑥ LIBS, PBS ⑵ 혼합모형 ① 합리모형＋점증모형＝제3의 모형, 혼합주사모형 ② 전체적 분석＋부분적 관찰, 정책모형으로 보기 곤란 ③ A. Etzioni 연구 ⑶ 만족모형 ①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더이상 다른 대안을 비교?분석하지 않음(현실적, 제한된 합리성 강조). ② 주관적?비합리적?개인적인 모형 ③공행정은 점증모형으로, 사행정은 회사모형(연합모형)으로, 학교?연구소는 쓰레기통 모형으로 발전 ④ 경제인 대신에 행정인 강조(합리주의에 대한 종언, Simon과 March 연구) ⑷ 최적모형 ① 가장 최근에 연구된 모형 ② 합리성(경제적 합리성)＋초합리성(직관, 영감, 통찰력 등) 중시 ③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함. ④ 양적인 모형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모형 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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