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

제1장 재무행정의 이론적 기초 1. 개념 및 특성 ⑴ 국가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야 ⑵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2. 재정정책의 3대 요소 ⑴ 세입예산(조세, 세금) ⑵ 세출예산(정부지출) ⑶ 공채발행 3. 학 자 ⑴ Dimock(재무행정의 구성요소) ① 예산 ② 회계 ③ 감사 ④ 구매 ⑵ White(예산의 과정)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 ⑶ V. O. Key. Jr X라는 달러를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B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A사업에 투입한 이유를 밝힘. 제2장 예산의 개념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 ⑴ 형식적 개념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유래 ② ‘행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 계획서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 실질적 개념：국가의 실질적인 세입?세출예산으로서 1회계연도의 예정된 계획서 ⑶ 행정관리적 개념：행정부 최고 관리계층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 2. 예산 관련법률 국가예산 ┌일반회계：예산회계법(1961) └특별회계 ┌정부 부처형 공기업：기업예산회계법 └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예산 ┌일반회계：지방재정법(1963) └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1969) ⑴ 예산회계법 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⑵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① 정부투자기관과 관련(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 ② 발생주의 원칙 ③ 원가계산(결산을 신속하게 하고자) ④ 감가상각비 ⑤ 독립채산제 적용 ㉠ 국가예산, 공기업예산이 별도로 편성 ㉡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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