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발달

1. 예산의 개념

-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

2. 중앙예산기관

1) 의의 및 기능

① 의의

-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는 최상위 기관

2) 한국의 재무행정기관

① 기획예산처 예산실 : 예산의 편성?집행기관(예산실)

② 기획예산처의 국고국 : 예산의 수입?지출의 총괄기능

③ 조달청 : 정부수요물자의 구매?보관?조작?공급기관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1.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의 기능
-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행사하는 민주통제의 기능
2) 정치적 기능
-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가치배분의 기능

3) 법적 기능

- 법률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기능

4) 관리적 기능

- 각 부처의 예산을 검토?사정?관장?관리하는 기능

5) 경제적 기능

① 경제안정기능 - 국민 경제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② 경제성장촉진기능 - 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

③ 소득재분배기능 - 세율조정이나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하여 소득재분배형성

(…(생략)

④ 자원배분기능 - 시장경제가 자원배분기능을 실패하였을 경우 정부가 이를 치유

① 의 의

② 특 징

③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