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

재무행정론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제1절 예산의 개념과 발달 1. 예산의 개념 - 1회계년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 2. 중앙예산기관 1) 의의 및 기능 ① 의의 -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는 최상위 기관 2) 한국의 재무행정기관 ① 기획예산처 예산실 : 예산의 편성?집행기관(예산실) ② 기획예산처의 국고국 : 예산의 수입?지출의 총괄기능 ③ 조달청 : 정부수요물자의 구매?보관?조작?공급기관 제2절 예산의 기능과 원칙 1.예산의 기능 1) 재정통제의 기능 -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행사하는 민주통제의 기능 2) 정치적 기능 - 국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가치배분의 기능 3) 법적 기능 - 법률에 근거하여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하는 기능 4) 관리적 기능 - 각 부처의 예산을 검토?사정?관장?관리하는 기능 5) 경제적 기능 ① 경제안정기능 - 국민 경제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 ② 경제성장촉진기능 - 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형성 ③ 소득재분배기능 - 세율조정이나 사회보장적 지출을 통하여 소득재분배형성 (누진세, 사회보장) ④ 자원배분기능 - 시장경제가 자원배분기능을 실패하였을 경우 정부가 이를 치유 (공공재) 2. 예산의 원칙 - 여기에서의 예산의 원칙이란 특히 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1) 전통적 예산의 원칙 : 통제중심. 입법부 우위의 원칙(Neumark) 예산의 원칙 내 용 공개성의 원칙 예산과정의 주요한 단계는 국민에게 공개 예외 - 신임예산 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국회의 심의가 용이하도록 명료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명확성의 원칙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은 집행되기 전에 반드시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어야 한다. 예외 - 준예산,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 단일성의 원칙 국가예산은 두개가 아닌 하나로 존재하여야 한다. 예외 -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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