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제1장 총 론 제1절 인사행정의 총설 1. 개념 및 특성 1) 인사행정은 정부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활동 2) 현대인사행정의 특징은 전문화, 적극성, 통합성과 다기능성 2. 인사행정의 범위 〓 인사행정의 3대요소 1) 채용 - 모집과 선발. 배치에는 전직, 전보, 승진, 강임, 파견근무, 전입 2) 능력발전 -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 승진, 전보, 전직, 제안제도, 파견근무 3) 사기앙양 - 보수의 적정화, 인사상담, 고충처리제도, 연금제도, 인간관계 제2절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1. 엽관주의 1) 개 념 ① 정실주의 : 금력, 문벌, 학벌, 충성, 혈연 등에 임용 ② 엽관주의(공직경질제, 공직교체제) 정치적 요인을 근거로 공무원을 임용 ③ 엽관이란 뉴욕의 마아시의원에 의해 등장 “공직이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전 리품” 2) 등장배경 ① 정직의 특권화 방지 - 흐르는 물같이 공직을 바꿔야 한다. 썩지 않게 ② 행정의 단순성(행정은 모든 사람이 처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확보 ④ 임기 4년제 ⑤ 정당정치의 발전 3) 장?단점 ① 장 점 ㉠ 정당정치 가능 ㉡ 관직의 특권화의 방지를 통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 ㉢ 공직경질을 통한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의 방지 ㉣ 선거를 통한 민주통제의 강화 ② 단 점 ㉠ 공직의 부패유발 - 공금의 남용을 통한 정치자금의 헌납 ㉡ 행정의 단절성과 비능률화 ㉢ 위인설관을 통한 관직의 남설 ㉣ 관료의 정당사병화로 행정책임확보가 어려움 ㉤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 중립성, 지속성이 없음 ㉥ 직업공무원제의 등장을 어렵게 함. 2. 실적주의 1) 개 념 ①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 실적, 자격, 업적, 성적에 의하여 공직임용 ② 단순한 엽관주의의 방지에만 주력하여 소극적 인사행정, 혹은 주관적요인의 배 제를 강조하여 과학적 인사행정이라 함. 2) 등장배경 ①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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