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제도 - LIBS, PBS, PPBS, ZBB 등

예산제도 이론적 전개 1. LIBS ? PBS ? PPBS ? ZBB 2. 정치적 접근이론(점증모형)과 총체주의 접근이론(합리모형)으로 구분 3. 통제중심 예산제도에서 관리중심 예산제도로 변천 1. LIBS(Line Item Budgeting System) ⑴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분류 ⑵ 통제중심의 예산 2.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국가의 활동?기능?사업을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제도 ② ‘단위원가(업무측정단위 하나를 생산하는 데 소요하는 경비)×업무량(사무량)＝예산액’이 된다. ③ 수단보다는 목적?사업을 중시(예산절약에 기함) ⑵ 발달배경 ① 1947년 Truman 행정부, Isenhower 행정부 때 도입 ② 1961년 우리나라도 국방부 예산에 도입 ? 1964년 중단 ③ 신흥 개발도상국인 아시아에서 유행 ⑶ 특 성 ① 관리중심 ② 행정부의 재량행위 확대 ③ 행정부가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 ④ 국민이 이해하기가 용이 ⑷ 도입상의 문제점 ①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무형의 가치가 포함되므로) ② 업무측정단위 선정이 곤란(정부사업은 복합적이므로) S 업무측정단위 선정시 고려기준 1. 단수이어야 한다. 2. 동질성을 가져야 한다. 3. 계산이 가능해야 한다. 4.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 5. 국민이 이해하기 용이해야 한다. 3. PPBS(Planning &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⑴ 개 념 ① 단기적인 예산과 장기적인 계획을 하나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의 일원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의 절약과 능률성 같은 자원배분의 최적을 기하려는 기획중심의 예산 예산과 기획의 관계 1. 예산과 기획의 괴리요인 ① 조직상의 원인 ② 가치관?태도상의 차이 ③ 본질상의 요인 ④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 편성 ⑤ 심의상의 요인 2. 일치방안 ① 조직기구의 통합 ② 교육훈련, 인사교류의 실시 ③ 심사평가의 강화 ④ 민주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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