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의 기능과 원칙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예산의 기능(A. Schick) 및 발달사

예산의 제도
LIBS →
(품목별 예산)
PBS →
(성과주의 예산)
PPBS →
(계획예산)
ZBB
(영기준예산)
예산의 기능
통제중심
관리중심
계획중심
감축기능(정치적?
법적 심사), 사법적 기능
행정부
1920년대
1947년Truman
행정부, Isenhower
행정부
1965년Johnson
대통령
1979년 Carter 대통령(1983년우리도 도입한 적이 있음.
결정이론
점증모형, 정치적 접근법
합리주의적 결정이론(총체주의)
⑴ 우리나라의 독립기관인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세출예산 편성부서는 행정부이다.
⑵ 우리는 입법부 예산제도를 채택한 적이 없다.
⑶ 입법부 예산제도에서 행정부 예산제도로 발달하고 있다.
⑷ 최초로 행정부 예산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미국이다(1921년 예산회계법에 근거).

2. 예산의 원칙

⑴ 의 의
예산의 원칙이란 예…(생략)

① 공개성의 원칙：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신임예산은 예외).

② 명료성의 원칙：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관점에서 분류되고 명료?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정확성(엄밀성)의 원칙：예산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의 원칙)：예산에는 모든 세입?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하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수입?지출은 인정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예산에는 모든 정부활동이 예외없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예외：예산순계주의(순계예산)].

⑤ 단일성의 원칙：예산은 전체적 관련성 파악과 국민의 예산 이해증진 및 국회의 예산통제권 행사를 위해 단일한 것이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회계예산은 가급적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예외：특별회계예산, 추가경정예산).

⑥ 사전의결의 원칙：예산은 지출이 행해지기 전에 국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예외：준예산, 사고이월, 예비비 지출).

⑦ 통일성의 원칙：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이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예산 통일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은 특별회계예산과 목적세가 있다. 목적세는 국세로는 교육세와 교통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개발세, 토지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⑧ 한정성의 원칙：지출기간(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출과목, 지출주체 등에 있어서 명확하게 한정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출기간의 한정성, 즉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는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과년도 지출, 과년도 수입 등이 있고, 지출과목에 있어서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은 이용(장, 관, 항 등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과 전용(세항, 목 등 행정과목간의 상호융통) 및 예비비(지출과목의 미지정) 등이 있다. 또한 지출주체에 있어서 한정성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것으로는 이체(정부조직변동에 따른 예산관리 주체의 변동)가 있다.

① 행정부 책임의 원칙：행정기관은 입법부의 의도를 행정수반이 지휘?감독 아래 허용된 예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