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의 과정 - 의의 및 과정단계

예산의 과정 1. 예산과정의 의의 ⑴ 개념 및 특성 ① 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를 의미(통상 3년이 소요) ② 회계연도 ㉠ 예산집행의 유효기간 ㉡나라마다 회계연도가 다르다. ⓐ 한국?프랑스：1. 1～12. 31 ⓑ 영국?일본?캐나다：4. 1～3. 31 ⓒ 미국：10. 1～9. 30 ⑵ 예산과정의 단계 ① 예산편성 ㉠ 전년도 2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에게 사업계획서 제출 ㉡ 전년도 3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장이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편성 지침서 시달(표준예산 적용) ㉢ 전년도 5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에게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예산사정 S 경직성 경비：방위비,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15%로 법정화) ㉤ 대통령 최종 승인(FY 90일 전까지) ② 예산심의 ㉠ 대통령 시정연설(국무총리가 대신) ㉡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 활동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 ㉤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FY 30일 전) ③예산집행：행정부(재정통제와 신축성 유지의 조화) ④회계검사：감사원의 결산확인 2. 예산편성 ⑴ 개념 및 특성 ①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정책?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단계 ② 과거에는 입법부형이었으나 현재는 행정부 주도 ⑵ 행정부 예산의 발달배경 ① 행정권의 강화현상 ② 행정의 복잡성?전문성?기술성의 증대 ③ 행정수요의 파악 ④ 방대한 자료의 처리 ⑤ 편성과 집행의 책임소재나 연관성을 갖고자 함. ⑶ 예산편성의 형식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 세입예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세출예산은 법적 효력이 있다. ㉡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근거(대표자 없는 곳에 과세 없다) ㉢ 조선시대 ⓐ 세입예산：공안 ⓑ 세출예산：횡간 ③ 계속비 ㉠ 수년간에 걸친 공사, 제조, 연구분야에 충당하고자 미리 국회의결을 얻어 놓는 예산 ㉡총액으로 의결하고 매년도마다 지출시[연부액(年賦額)]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