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예산과정의 4단계

예산과정 Ⅰ. 예산과정의 개념 예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으로서 이러한 예산은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및 의결, 예산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네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고 한다. Ⅱ. 예산과정의 4단계 (1)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정부의 사업과 계획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 작업은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라고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은 대개 다음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기획예산처가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예산편성 지침서를 시달하면, 각 부처는 그들의 사업을 확정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고, 다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2) 심의 및 의결 행정부에 의해 편성,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게 되는데 행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로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의 과정을 예산의 심의의결 과정이라고 한다. 보통 철저한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예산심의가 까다롭고, 내각책임제 국가에서의 예산심의는 비교적 간단하고 중요 문제만 검토한다. (3) 예산집행 심의의결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행위를 예산 집행이라고 한다. 일반적 의미의 예산집행은 단순히 예산에 규정된 금액을 국고 또는 금고에 수납하고 국고 또는 금고로부터 지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포함한다. (4) 결산과 회계검사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을 결산이라 한다. 정책 및 사업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로서 평가할 수 있다. 또 회계검사란 예산집행에서의 수지의 결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
또 회계검사란 예산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