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세출예산 지출의 특례

세출예산 지출의 특례

Ⅰ. 지출의 특례

지출의 특례란 정상적인 지출방식을 택하지 않는 모든 지출을 총칭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지출이란 회계연도 개시 후 당해 연도의 세입에서 채무액이 확정된 다음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지출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개시 이후의 원칙, 수표발행의 원칙, 사후급의 원칙 등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이러한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Ⅱ. 관서의 일상 경비

수표발행의 원칙의 예외로서 업무의 성질상 현금을 주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현금을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볼펜을 사는 경우라고 하면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Ⅲ. 회계연도 개시전 자금 교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회계연도 개시 이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군함정의 군인의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멀리 바다로 떠나면 최소 몇 개월 이상을 해외체류하는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신년도 소요자금을 미리주는 것을 말한다.

Ⅳ. 격지급 자금과 국채원리급 자금

격지급 자금과 국채원리급 자금은 그 대상이 다수이고 금액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출관이 일일이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현금을 송금하여 지급한다.이것은 수표발행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Ⅴ. 선급금과 개산급

정부지출이 특정 급부에 대한 반대급로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료되어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급금…

Ⅵ. 도급경비

Ⅶ. 과년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