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정리
1. 행정의 개념
- 입법작용 및 사법작용을 제외한 국가의 통치작용-입법?사법에 대응하는 개념.
-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입법 사법 속에도 행정이 있고, 행정 속에도 입법 사법이 있다.)
-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행정의 중심의 국가의 질서유지였다.
- 오늘날은 복지행정에 주력 ; 국가의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여러 작용을 함. 예) 수도나 전기 공급, 교통과 통신 시설 공여, 학교나 도서관 공원 등의 문화시설 정비, 경제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도 등.
- 일반적 의미의 행정 ; 조직관리를 총칭
※ 행정의 세분화 ; 교육행정, 조세행정, 보건행정, 복지행정 등.
2. 사회복지 행정의 유사 용어
가. 사회사업행정(Social Work Administration) ; 사회사업의 한 방법으로서의 행정
나. 사회사업기관행정(Social Agency Administration) ; 사회사업 시설을 위한 행정
다. 사회적 서비스행정(Social Service Administration) ; 사회적 서비스를 중시하는 행정
라. 인간의 봉사를 위한 행정(Administration in the Human Service) ; 인간에 대한 봉사를 중시하는 행정
마. 인간의 서비스 조직에서의 관리(Management in Human Service Organization) ; 인간의 서비스 조직을 중시하는 행정
바. 공공복지 행정(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공적인 사회복지 중심의 행정
→ 위의 모든 용어들은 강조하는 대상이나 내용의 전달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것일 뿐 포괄적으로 사회…
3. 사회복지 행정의 범주
사회복지행정
1) 효과성(effectiveness) ;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의미한다. 즉 욕구충족을 위해 선택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만약 어떤 사회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의존성을 조장했다면 자주성, 주체성을 위배하여 효과성이 없는 것이다.
2) 효율성(efficiency) ; 최소한의 자원으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원의 제한성에서 보면 중요하다.
3) 공평성(equity) ;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는 기회, 내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장애인과 정상인 등).
4) 편익성(convenience) 또는 접근성(accessibility) ; 사회복지욕구 중 비화폐적 욕구충족의 경우(시설,물품,인적 노동서비스 등의 현물과 상담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 장애인 화장실이나 오르막길, 운영 관리의 민주성과 관료성 등).
7. 사회복지행정 이념의 운영방법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행정과정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며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준다.
가. 일반 행정의 이념 ;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및 사회적 형평성
나.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 효과성, 효율성, 공평성, 편익성 또는 접근성(사회복지 서비스는 욕구를 명확히 하고 그 욕구의 충족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1) 효과성(effectiveness) ; 욕구의 충족 또는 해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의미한다. 즉 욕구충족을 위해 선택된 서비스가 어느 정도 적합한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만약 어떤 사회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의존성을 조장했다면 자주성, 주체성을 위배하여 효과성이 없는 것이다.
2) 효율성(efficiency) ; 최소한의 자원으로서 최대한의 효과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자원의 제한성에서 보면 중요하다.
3) 공평성(equity) ; 동일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를 받는 기회, 내용, 비용 등이 포함된다.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장애인과 정상인 등).
4) 편익성(convenience) 또는 접근성(accessibility) ; 사회복지욕구 중 비화폐적 욕구충족의 경우(시설,물품,인적 노동서비스 등의 현물과 상담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예 ; 장애인 화장실이나 오르막길, 운영 관리의 민주성과 관료성 등).
7. 사회복지행정 이념의 운영방법
▶ 네 이념 간에 때로는 모순, 대립이 있기도 한다. 이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보편주의에 의해 할 것인가 혹은 선별주의에 의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가. 보편주의적 운영방법 ; 서비스 공급시 대상자에게 특정의 자격 또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
나. 선별주의적 운영방법 ; 대상자에 대한 수급자격, 조건 등을 붙여 서비스 제공을 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