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사회정책의 결정요인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비슷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하여 수렴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산업화이론의 논리적인 전개는 산업화는 경제성장을 가져와 국가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원을 축적시키고,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으로 개인의 소득이 올라가면 국민들의 조세부담 능력이 신장하여 정부가 사회복지에 사용할 자원이 커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욕구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이 없으면 사회정책은 발달할 수 없으며, 반대로 분배할 자원이 풍부해질수록 사회복지정책은 발달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사회복지의 발전은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문제점

정치적인 변수 또는 계급들간의 힘의 관계라는 측면을 무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사회복지가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수준이 비슷한 나라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사회복지가 발달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4) 다원주의

① 개요

서구산업사회에서는 권력이 여러 집단들 사이에 넓게 분배되어 있고, 권력이 없는 집단은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없고, 또한 어떤 집단도 배타적인 권력을 소유한 지배집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는 권력이 여러 집단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지배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엘리트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다. 결국 다원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지배집단 혹은 몇몇 엘리트의 이익만이 배타적으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집단, 심지어는 복지수혜자 조직까지 포함한 여러 이익집단간 민주적 타협의 결과로 이해한다. 다원주의에서는 국가를 여러 압력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 조정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국가 자체를 하나의 이해관계를 갖는 압력집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공통적인 것은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반영한다는 마르크스주의자의 견해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것이다.

②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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