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분배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소득재분배의 사회계층구조 내의 흐름에 따라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할 수도 있다. 수직적 재분배란 상위 소득계층으로부터 하위 소득계층으로의 재분배를, 수평적 재분배란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로 재정을 충당하되 빈민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공적부조에서 잘 나타난다. 수평적 재분배는 가족수당에서 잘 나타난다. 가족수당의 재정은 조세인데, 이는 전 국민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수당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제공된다. 따라서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우 포괄적이고 관대한 복지프로그램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인데, 소비재에 부과되고 부자나 빈민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정책, 즉 공적부조 급여액 자체가 워낙 적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경제성장과 안정
사회복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하는 논의는 고전적인 논쟁거리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은 사회복지적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과 보건, 교육, 주택,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노동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이 노동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듦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지역개발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 그 지역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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