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들을 혼합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Ⅲ.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①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인적 요인이다. 곧, 정책꾼들이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결정자를 둘러싼 정책참모들의 정책 성향이나 능력 및 의지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② 정책결정 구조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결정을 제약한다. 또한 조직 내 권한의 집중과 분산 정도, 의사전달의 행태, 분화나 전문화 등 행정적 요인들은 모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③ 정책대안의 존재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대안은 사회복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나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활동에 의하여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사회복지문제에 관한 정책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정책결정이 정책대안의 존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다른 정책과의 관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과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정책분야는 경제정책과 국방정책이다.

⑤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들로 들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다.


※ 참고자료

사회복지정책 / 이정우 / 학지사
21세기 사회복지정책 / 강욱모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분석론 / 신원식 / 삼우사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 김태성 / 청목출판사
사회복지정책 / 주성수 / 한양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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