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 검토

개발권양도제(TDR)의 도입검토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TDR은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시켜 이를 공유화하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개발권의 양도란 ‘정부가 개발을 제한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개발권을 분리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양도를 허가하는 제도로서 공공의 토지이용 목적을 민간시장을 통하여 달성하는 개념을 말한다.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Air Right로도 불리는 TDR(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은 개발제한구역과 밀접하게 연결된 토지이용규제방식의 하나로 재정의 부담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표 ] 소유형태별 개발제한구역 정책 비교 구 분 사소유권 인정과 규제정책 개발권 양도정책 토지소유권 공유화 정책 개발권양도제도 개발권공유화제도 손실보상의 방법 조세감면,국고보조금,유도지역제 개발권의 지급 및 양도허용 개발권의 구입 토지소유권의 매입 재원조달의 방법 재정부담 민간(개발허가시 개발권의 구입) 재정부담(정부가 구입) 재정부문,임대수입,매각수입 토지소유권 귀속 민간 민간 정부 토지비축기능 없음 없음 있음 출처 : 이정희, ‘개발제한구역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8, p.85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관련해서 TDR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에 도입하는 경우 개발권의 공유화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존치필요지역을 보존할 수 있으며 재정부담없이 사적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이다. 나아가 개발권에 대한 공유개념이 정착되면 보다 광범위하게 토지이용규제정책 전반에 적용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발권은 협의로서 현존하는 용도지역지구제에 따른 개발총밀도…
여기서 개발권은 협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