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hwp

행정행위의 하자(흠)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흠(하자)이란 행정행위의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를 말함.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여도 유효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이 생길 수 없음.

2. 유형

1) 무효원인인 하자

: 무효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취소원인인 하자

: 취소원인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 부당인 경우 - 취소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3) 무효나 취소원인으로 되지 않는 하자

: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로서, 이러한 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항…(생략)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 행정행위의 위법사유(학설과 판례에 나타난 무효 및 취소사유)

1) 주체에 관한 흠

2) 내용에 관한 흠

3) 절차에 관한 흠

4) 형식에 관한 흠

6. 무효의 효과 및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7.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治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