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서론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나누어지고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처음부터 전혀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무효임을 단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관 및 사인은 그에 기속되고 행정쟁송 또는 직권에 의해 취소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들을 살펴보고, 그 구별기준 및 그 구별실익은 무엇인가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무효와 취소에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라 함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생략)

(3) 실효

Ⅲ.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및 명백성 보충설

① 조사의무설

② 명백성 보충설

Ⅳ.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1) 행정소송 형태

(2) 선결문제

(3) 사정판결

(4) 하자의 승계

(5) 하자의 치유 및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