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절차

행정절차

Ⅰ. 행정절차의 개념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제 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통설은 협의를 취하고 있는데,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 1차적 행정절차, 즉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정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외부와의 일련의 교섭과정을 말한다.
여기서는 행정절차를 협의로 파악하여 그 필요성과 발달과정 및 기본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1. 주민참여
오늘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행정처분 등을 생각해 볼 때 공청회나 고지 및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행정의 민주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2. 행정작용의 정당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미리 이를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 또는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나 해석에 있어 매우 유용하여 행정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3. 능률 행정의 구현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타당한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신뢰감을 얻게 되어 상대방의 협력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

4. 권리?이익의 사전 구제

행정절차는 종국적 처분에 앞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익에 대한 사전구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진다.
Ⅲ. 행정절차의 발달
과거 독일 등의 대륙법계에서는 행정결정이 정형화되고 단순한 것이어서 그것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가는 중요시 하지 않았고, 다만 종국적 결정이 실체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로 되었으며 재판통제도 그에 한정되고 있었다.
그…

5.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6. 국민?주민의 참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