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강제

Ⅰ. 행정강제

1. 의의
: 행정법상 행정객체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금전을 비롯한 각종의 우회적 수단을 통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직접 의무불이행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강제수단. 행정벌과 함께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

2.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

: 행정주체의 우월성(자력집행력). cf). 민사관계에서의 권리실현
: 엄격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나, 행정강제에 대한 단일법전은 없고,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득세법 등 각종의 단행법규로 산재.
Ⅱ. 행정강제의 수단
1. 직접적 수단

1) 대집행

① 의의 :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제3자가 그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그 이행에 소용된 비용을 그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강제수단.

② 근거법 : 행정대집행법

③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i) 대집행의 주체 - 행정청 또는 행정청의 위임을 받은 제3자(행정대집행법 제2조)
ii) 대집행의 대상 - 대체…(생략)

2) 집행벌

① 의의 :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 ☞ 조세채무불이행(비대체적 작위의무)

② 종류

③ 위법한 집행벌에 대한 구제

3) 직접강제

① 의의 :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실현하는 작용.

② 법적 근거 : 직접강제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에서 가능한 한 제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