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공무원법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심판을 먼저 받고 행정소송을 받아야 한다.

Ⅱ.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개념

(1) 청원

행정심판이 침해된 권리이익의 구제를 위한 쟁송제도인데 대하여, 청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구제제도라기 보다는 널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구별된다.

(2) 진정

진정은 법정의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을 진술하는 행위로서, 그것은 사실상 행하여 지는 것에 불과하고 권리행사는 아니다.

(3) 직권재심사

행정심판은 처분으로 인하여 그 권익의 침해를 받은 상대방의 심판청구 제기에 의한 행정의 자기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청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통제수단인 직권재심사와는 구별된다.

Ⅲ.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권에 의한 행정작용의 자율적 통제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있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그 시정기회를 주고,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사법기능의 보완

행정심판은 행정상 분쟁을 행정기관 스스로가 사법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3) 법원의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