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 제 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 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 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 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 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규정의 작용 제 9절 특별권력관계 제 1절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① 법률관계 : 사람과 사람이 법을 적용하여 권리?의무 등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관계 ② 행정상 법률관계 : 행정주체가 권리?의무의 일방 당사자가 되기만 하면 - 공법관계 : 세금 부과 〓 행정법관계 - 사법관계 : 건설업체의 공사도급계약, 조달행정 〓 민사관계 1.제도적 구별 실체법적인 면 : 행정법관계 - 우월성, 공익성, 객관성, 명령?강제성, 획일성 민사관계 - 사적자치 적용 (임의성),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 절차법적인 면 : 행정법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 행정심판 전치주의, 사정판결, 제소기간 등 특칙이 있다. (행정관할, 절차, 제소기간이 민사와 다르다) 행정법학적 측면 : 행정에 관한 것이라도 사법관계는 행정법 연구대상에서 제외 2.이론적 구별 ⑴긍정설 ①(구)주체설 ②권력설(성질설?복종설) ③이익설(목적설) → 법이 규율하는 목적을 기준 ④생활설 →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를 기준 ⑤신주체설(귀속설) ⑵부정설(법일원설) 공법관계도 법률관계인 점에서 사법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없고 법적으로는 국가도 하나의 권리의 주체에 지나지 않는다 ⑶복수기준설[종합절충설] 통설 국가적?공익적?윤리적?지배적 규율의 성질을 가진 법은 공법, 개인적?사익적?경제적?평등적 규율의 성질을 가진 법은 사법 1) 공법관계 ㉠ 권력 관계 (본래적 공법관계) : 행정처분, 행정 입법, 강제 집행 ① 분쟁 발생시 행정쟁송 대상 - 공법규정이 흠결이 있는 경우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가능 ② 법률유보, 법률우위 등 법치주의 원칙 적용 ③ 공정성, 확정성, 자력강제성 발생 ㉡ 비권력 관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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