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서론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권의 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사이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광의적 입장에서 이를 파악하면 행정조직법적 관계와 행정작용법적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행정작용법적관계는 다시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다. Ⅱ. 행정조직법적 관계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적 관계가 행정조직법적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나 기관위임 사무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관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권리, 의무관계는 아니며 조직의 권한 관계이다. Ⅲ. 행정작용법적 관계 이 관계는 행정주체와 국민간의 관계로서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다시 내용적으로 공법으로서의 행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공법관계(권력관계, 관리관계)와 사인 상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국고관계)를 말한다. (1) 권력관계 권력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과 강제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 관계는 불대등한 관계로서, 행정주체의 행위는 공정력?확정력?강제력들의 우월한 효력이 인정된다, (2) 관리관계 관리관계는 행정주체가 공적인 영조물?공기업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 또는 사업의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사인의 행위와 유사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공권력의 주체의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리관계는 공공복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특별한 한도내에서는 공법관계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3) 국고관계 국고관게는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되고 그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물품매매계약, 건설도급계약, 은행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등이다. 그러나 국고관계도 …
국고관게는 행정주체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되고 그… (4) 행정사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