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 4절 행정법의 특질
제 5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 6절 행정법의 법원
제 7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 8절 행정법의 효력
제 1절 행정법의 의의
?의의 : 행정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행정조직에 관한 ≠조약(국제법) ??행정법의 고유성 표현
-행정구제에 관한(스스로) : 행정심판까지 ≠사법
- 행정작용에 관한
국고작용≠권력+비권력관리작용
⑴행정에 관한 법 → 헌법?입법법?사법법과 구별
⑵행정에 관한 국내법 → 행정에 관한 공법 중 국제법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국내법
※예외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6①)
⑶행정에 관한 공법 → 행정에 관한 고유한 법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프랑스의 행정법은 공역무, 독일의 행정법은 공권력, 영?미의 행정법은 행정절차를 …(생략)

1.대륙법계 국가

①꽁쎄유데따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발전

②그 중심관념은 ‘파례리에르’가 행정작용을 권력작용과 관리작용으로 2분한 것에 의해 지배되었으나. ‘블랑코’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2분법적 사고는 지양되고, 공공역무라는 단일관념으로 모아지게 되었다.

③블랑코 판결

①제정법을 중심으로 발전

②공권력적?권위주의적 관료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발달

③국고학설 →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이 경우에는 공법의 적용을 받음)로서가 아닌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지위(국고)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사법이 적용된다는 이론

④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경우보다 공법의 적용범위가 좁다

2.영미법계 국가의 행정법

①법률의 법규창조력 : 의회제정법만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법률우위 : 행정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③법률유보

1) 법률이 규정하지 않으면 법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행정

2) 잘못된 법이라도 법대로만 하면 된다

①법률의 법규창조력 → 행정권에서도 제정 가능 → 독립명령

②법률우위 → 형식과 절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