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사건(行政法上 事件)

行政法上의 事件
제1절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Ⅰ. 意 義

1) 행정법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 도는 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라 하며,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한다.

2)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은 1개의 법률사실(예: 상계, 시효완성)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법률사실(건축허가에서의 신청과 허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Ⅱ. 種 類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1. 행정법상의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사실로서, 사람의 생사, 시간의 경과, 일정 연령에의 도달,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2. 행정법상의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는 정신적 작용을 요소로 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사실이다.

(1) 외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적 거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법상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사법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2)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2) 내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는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예: 선의?악의?고의?과실).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기간…

(1) 민법규정

3)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이 종료됨으로써 종료되나, 그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된다(민법 제160조, 제161조)

4) 법령에서 ‘선거일 30일 전’이라고 규정하여 기간을 역산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선거일의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 이전을 가리기켜, ‘선거일 전 30일’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30일에 해당하는 날을 가리킨다.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