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제1절 의의 및 종류

1. 의의

(1)행정법상의 법률요건 :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3)양자의 관계

①여러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경우 사인의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처분으로 이루어짐이 그 예

②1개의 법률사실이 법률요건 구성하는 경우:하명의 경우 행정청의 하명처분만으로 구성

2. 종류

(1) 행정법상의 사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2) 행정법상의 容態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① 내부적 용태 (내심) :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ex) 고의?과실, 선의?악의

② 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의 발현인 거동으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ex)작위?부작위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Ⅰ. 시간의 경과
1. 기간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민법규정의 적용
(1) 기간의 기산점
초일 불산입의 원칙 : 기간을 일?주?년?월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익일로부터 기산
예외 ⇒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민법 §157단서)
연령계산(민법 §158)
국회의 회기(국회법 §7)
공소시효?구속기간(형소법 §66 ①)
☞형소법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로써 계산하는 것은 즉시부터 기산하고 일, 월 또는 …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 ⇒ 즉시로부터 기산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①시효기간: 5년 (예산회계법§96, 지방재정법§69)

②시효의 중단 : 국가의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