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행정의 의의

용이라는 면에서 일반?추상적인 법규의 정립작용인 입법과 구별된다.

Ⅲ. 實質的 意味의 行政?立法?司法

1. 실질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법 아래에서 사법 이외의 일체의 국가목적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지는 계속적 사회형성활동이다.

2. 실질적 의미의 입법

실질적 의미의 입법이란 일반?추상적인 법규의 정립하는 작용이다.

3. 실질적 의미의 사법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란 구체적인 법률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다.

Ⅳ. 形式的 意味의 行政?立法?司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1)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을 의미한다.
2)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에는 성질상 입법작용인 것과 사법작용인 것도 있다.

2. 형식적 의미의 입법
1) 입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2) 입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으로서 성질상 행정작용인 예로는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을 들 수 있다.

3. 형식적 의미의 사법
1) 사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2) 사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으로서 성질상 입법작용인 예로는 대법원규칙 제정, 성질상 행정작용인 예로는 법원행정처장임명?등기업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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