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 률 사 실 → 법 률 요 건 → 법 률 효 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의 도로공사, 행정상의 즉시강제, 사인의 거주행위, 공법상의 부당이득,

⑵행정법상의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①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의 발현인 거동으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작위?부작위)

②내부적 용태 →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고의(의도)?과실, 선의?악의)

※ 구별 ① 갑이 서울에 거주 → 주민세 납부의무 발생 : 사건

② 갑의 사망으로 → 의사면허 상실 : 사건

③ 갑이 20세 도달 → 선거권 발생 : 사건

④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순찰차 사고 → 국가 배상 책임 발생 : 용태

⑤ 갑 소유 동물의 행인 피해 → 갑 배상 책임 발생 : 사건

⑥ 감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 → 행정청이 20일간 허가 : 용태

⑦ 3월 경과 후 갑의 법적용은 효력 소멸 : 사건

제…(생략)

①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길이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②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③기간의 만료점

④기간의 역산(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①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진실한 법률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불문하고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를 법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제도

②종류

① 시효기간 : 민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상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