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상 법률요건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 률 사 실 → 법 률 요 건 → 법 률 효 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의 도로공사, 행정상의 즉시강제, 사인의 거주행위, 공법상의 부당이득, ⑵행정법상의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①외부적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의 발현인 거동으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작위?부작위) ②내부적 용태 →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정신상태로서 행정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 고의(의도)?과실, 선의?악의) ※ 구별 ① 갑이 서울에 거주 → 주민세 납부의무 발생 : 사건 ② 갑의 사망으로 → 의사면허 상실 : 사건 ③ 갑이 20세 도달 → 선거권 발생 : 사건 ④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순찰차 사고 → 국가 배상 책임 발생 : 용태 ⑤ 갑 소유 동물의 행인 피해 → 갑 배상 책임 발생 : 사건 ⑥ 감의 도로점용 허가 신청 → 행정청이 20일간 허가 : 용태 ⑦ 3월 경과 후 갑의 법적용은 효력 소멸 : 사건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1.시간의 경과 ⑴기간 ①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길이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②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 → 명문규정 필요 기산점 : 원칙상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익일주의) ??역법적 계산 방법(달력에 의한) ≠ 자연적 계산 방법 ③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종료함으로써 만료된다. 다만,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翌日(익일)에 만료된다. 예) 허가는 (9.17)부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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