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서론

모든 법률관계에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당사자가 있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행정법관계에서도 당사자가 있는데, 행정권의 담당자로서의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하며 여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행정사무를 위임받은 사인이 있다. 그리고 행정주체의 상대자로서 행정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행정객체라하며 여기에는 공공단체와 사인이있다.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객체는 행정주체가 확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 이기에, 여기서는 행정주체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해 보겠다.

Ⅱ. 행정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는 생겨날 때부터 행정권을 가지고 있던 행정주체이다. 이러한 국가의 행정작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최고점으로 하여 그 밑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행사된다. 그리고 원래는 국가의 행정권인데 하부조직에 이를 위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

(2) 공공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한 국토내의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생략)

② 공공조합

③ 영조물법인

④ 공법상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