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Ⅱ. 행정법의 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은 정치적 : 정치체제 변화에 민감.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변화에 둔감. ☞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Otto Mayer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작용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66.4) -> 행정권은 정부에 2. 국가작용의 차이 1) 입법작용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행위 일체 2) 사법작용 : 법원에서 입법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집행하는 것). "소 없으면 재판없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판단해주지 않는다(소극적). 3) 행정작용 : 입법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 행정은 법을 집행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정책적 결정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한다(적극적) Ⅳ. 행정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행정의 분류 1)조달행정 : 행정주체(국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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