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과 행정법학

행정법과 행정법학

Ⅰ. 행정법학 : 행정법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

1. 행정법 : 행정조직?행정작용?행정구제에 관련된 법체계.

2. 헌법과의 관계 : 국민의 기본권 및 그 제한, 국민의 의무를 헌법에서 규정,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는 행정법에서 규율. "헌법구체화법으로서의 행정법"

☞ 자기 소유의 토지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Ⅱ. 행정법의 특성(헌법과의 비교)
1. 헌법은 정치적
: 정치체제 변화에 민감. 군주제에서 공화제로 체제가 변화되면, 헌법도 공화제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2. 행정법은 기술적?독립적 성격
: 정치적 변화에 둔감.
☞ "헌법은 사라지나, 행정법은 존속한다"Otto Mayer

Ⅲ. 행정법의 대상-행정

1. 삼권분립의 원칙(국가작용의 분립)
: 국가권력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장.
☞ J. Locke(시민정부이론 1690년) + Montesquieu(법의 정신 1748).

1) 입법작용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40) -> (형식적 의미의) 법률제정권은 입법부에

2) 사법작용 :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헌101.1) -> 재판작용은 법원에

3) 행정작용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66.4) -> 행정권은 정부에

2. 국가작용의 차이
1) 입법작용
: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행위 일체
2) 사법작용
: 법원에서 입법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집행하는 것). "소 없으면 재판없다"- 누군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판단해주지 않는다(소극적).
…

Ⅳ. 행정의 분류

1)조달행정

2) 질서행정

3)재무행정

① 조세 : 재정목적 + 국민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국민의 일반적인 재정책임에 근거. 교통세(에너지소비절약차원),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너지절약차원), 주행세(교통수요의 억제/나홀로 승용차 이용 억제)

② 특별부담금 : 특별한 자가 부담하는 특별한 책임에 근거. 예)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규상 배출부과금(사업자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유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상 환경개선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부담금. 교통안전분담금(교통안전사업의 재정충당을 위해 운송사업자 및 교통수단의 제조업자들에게 부과)

③ 수익자부담금 : 누진적 요금부과체계(전기/에너지 절약차원), 쓰레기종량제에서 나아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산정(폐기물이 발생과 투기를 억제).

④?분담금 : 도로 등의 건설을 통하여 인근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생한 불로의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는 분담금.

⑤? 사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4) 급부행정 : 국민에게 일정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활동. 전기, 가스 등 재화공급, 오물수거 등.

5) 유도행정 :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경제적?심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를 구하는 내용의 행정.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환경오염자에게 형사처벌, 벌금 부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것 보다는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자에게는 소득세나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면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되어 효과적).

① 혼합적 행정 : 동일인에게 수익적 + 침해적 효과. 예) 부담부 허가?인가?특허 등

② 제3자효적 행정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