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행정벌의 과벌 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일반절차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통고처분

위의 일반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통고처분이라는 과벌절차가 있다.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형법상의 벌금은 아니고 행정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관세범?전매범?출입국사범?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적용된다.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자가 통고된 내용을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처벌절차는 종료된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자가 15일 이내에 통고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통고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고 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하여 통상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친다.

(3) 즉결심판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된다.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에 처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과한다. 과태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과태료의 일반적인 과벌절차이나 최근에는 과태료를 주무행정기관이 부과하도록하는 입법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경미한 과태료의 부과를 처음부터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번거롭고, 그것은 또한 법원의 업무량을 과중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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