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자(흠)의 승계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이 이론의 실익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는 것에 있다.

Ⅱ. 승계 여부

행정상 법률관계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및 안정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행정행위 상호간에 있어서의 하자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일 때에는 위법성의 승계가 인정되어 선행 처분의 위법이 승계된다.
반면, 선후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가질 때에는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독립된 효과를 가진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후행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Ⅲ. 하자의 승계에 관한 새로운 논의

1. 구속력론의 내용
이 설은 흠의 승계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선후행 행정행위가 동일한 효과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에, 선행행위는 후행행위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속력이 미치는 한도에서는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의 효과를 다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2. 구속력론의 비판적 검토
구속력론은 하자의 승게에 관한 일반적 견해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설에는 문제점도 있는 바 첫째, 내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