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Ⅰ. 서론 행정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권력관계는 다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주체 간의 관계를 말한다. 최근에 법치주의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이 개념이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1) 포괄적 지배권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행사자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어, 복종하는 자에 대하여 권력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법률의 유보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다. (2)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에서는 국가의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한계 내에서는 그에 복종하는 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사법심사의 배제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권의 기능이 일반 시민의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에서는 사법심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요건과 종류 (1) 성립요건 특별권력관계는 공법상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즉,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그러한 관계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이다. (2) 종류 특별권력관계에는 공무원과 군인과 같은 관계를 말하는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고, 국공립대학의 학생 및 국공립병원 입원자의 관계를 말하는 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가 있다. 또한 특허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관계를 말하는 공법상 특별감독관계 등도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된다. Ⅳ.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외견적 입헌군주제 하에서 정립된 것으로, 그 성질이 반법치주…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